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법제화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상무위원회(차관급)를 열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정년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대신 노사정은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고용 연장·촉진은 정년 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창업 등으로 경로를 다양화하며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인 713만명에 달하는 인구 집단으로 이 중 가장 빠른 1955년생이 지난해부터 만 55세를 맞아 은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를 구성해 정년 연장 법제화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10일 개최될 본회의(장관급)에서 심의·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