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0년까지 72만 가구 더 생긴다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7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10%까지 확대

서울시는 2020년까지 멸실주택 대체공급분 37만가구와 신규공급분 3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34만가구, 택지개발로 11만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27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의 42%에 이르는 30만가구 공급분은 소형주택으로 50㎡(약 15평) 이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줄어왔던 주택보급률을 지난해 기준 92.7%에서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만가구씩 모두 20만가구를 공급해, 5%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11%)에 가까운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선택폭이 적었던 시프트 가구에는 50㎡(약 15평)와 75㎡(약 23평)대를 추가하고, 기존 114㎡(약 34평) 규모를 102㎡(약 31평)로 줄여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노원구와 강서구에 각각 15% 이상 분포하는 반면 광진·구로·영등포구에는 1%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 대상 늘려

'주택바우처' 대상 가구 수를 현행 82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 대상자와 150% 이하 중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가정 등에 매달 4만3000~6만5000원을 임대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 지하주택 거주자, 철거세입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사업을 위해 176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낡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승강기 공사, 발코니 새시 수리, 빨래방 설치에 쓰기로 했다. 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서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를 확보해 공급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주택바우처 제도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거품을 빼기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업자금 융자한도를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올려주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공관리제도'에 예산 4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프로그램 보급에는 1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두기로 했다.

◆휴먼타운 100개소 지정

서울시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먼타운을 확대한다. 2020년까지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휴먼타운'을 자치구별로 4곳씩 100개소를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한옥', 노인층을 겨냥해 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의존형 주택', 여러 세대가 이웃이 되는 '세대교류형 주택' 등 미래형 주택도 보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종합계획을 위해 3000여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특성을 분석했다. 시는 2020년에 1~2인 가구가 2010년 150만가구(42%)에서 180만가구(47%)로 늘고, 전체 주택수는 328만가구에서 363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소유가 47%에서 52%, 월세는 23%에서 30%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전세는 28%에서 18%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년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와 순환용 임대주택, 서울휴먼타운을 도입하는 등 서울의 주거복지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