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는 평생 고통… 가해자에 더 강한 판결을"

"범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력하게 처벌해야 법질서가 바로잡힙니다."

서울서 열리고 있는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위해 한국에 온 클리퍼드 왈라스(Wallace·83) 미 연방 제9항소법원 명예법원장은 "형량은 각국의 정치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발생률과 재범률을 낮추려면 높은 형량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음주 운전자 때문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어 정부에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같은 몇몇 범죄를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여기는 공감대가 폭넓게 조성돼가고 있다"고 했다.

왈라스 명예법원장은 캘리포니아주 판사로 일하다가 1972년부터 5년간 연방 제9항소법원장을 맡았다. 은퇴 후에는 이 법원의 사법위원 및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위원으로 있다. 이번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온 그는 이 회의 출범 때부터 기획 및 조직에 참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