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 60점이 부과돼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현행법상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다.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최고 제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 상한선이 '시속 40㎞ 초과'로 규정돼 있어 최고 속도가 시속 100㎞인 도로에서 142㎞로 달린 승용차와 200㎞로 질주한 스포츠카에 똑같이 면허정지(벌점 40점 이상)에 못 미치는 벌점 30점과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속 200㎞로 달린 스포츠카 운전자는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개정안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을 부과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다. 범칙금 액수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시속 40㎞ 초과~60㎞ 이하(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10만원), 시속 20㎞ 초과~40㎞ 이하(벌점 15점, 범칙금 6만~7만원), 시속 20㎞ 이하(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의 현행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