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투자 은행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나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전면 개편해 대형 투자은행(IB)을 반드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강력한 IB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앞으로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세계적 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IB를 반드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기업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면 누군가가 이를 사들여 소액 단위로 쪼갠 다음 개별 투자자에 되파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증권의 인수·주선이라고 하며 그 누군가가 바로 좁은 의미의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글라스·스티걸법으로 새롭게 태어난 미국의 투자은행은 1960년대 들어 주가가 상승하자 개인 고객을 상대로 증권을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를 차리면서 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고정 위탁매매수수료제도가 폐지되자 그동안 안정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소매 영업에 안주하던 투자은행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는가 하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고위험·고수익사업은 글라스·스티걸법의 '은행·투자은행 분리' 원칙을 깨고 1999년 양자 간 겸업을 허용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IT 버블이 붕괴되자 투자은행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IT 버블의 붕괴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폭적인 금융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덩치가 큰 은행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은행의 인수·합병 및 투자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 대형 투자은행들 간에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투자은행의 과도한 경쟁은 스스로 부실을 키웠고, 이 부실이 투자은행에 자금을 제공한 은행으로 전이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투자은행과 은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은 주로 예금을 받아 자금이 필요한 곳에 대출해주는 자금 중개 역할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 그만큼 은행의 수익성은 낮아지게 되겠지요. 반면 투자은행은 예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은행과 달리 정부의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비교적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은행은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수신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발행·유통되는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은행이 은행과 결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금 조달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체계적인 위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금 운용상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은행 역시 투자은행의 강점을 접목시켜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 한 가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은행과 은행의 바람직한 상생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돌이켜볼 때 지주회사와 같은 방식을 통해 투자은행과 은행을 결합한다고 해서 언제나 요술 방망이처럼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은행과 은행 상호 간에 부당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빼돌림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과 은행이 바람직한 상생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은행의 고유업무가 투자은행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의 원칙'은 투자은행과 은행의 결합에 따른 감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무분별한 겸업화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은행과 건전한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이 결합되어야만 좋은 시너지효과가 창출돼 금융시장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격리의 원칙

격리의 원칙(arm’s length rule) 을 직역하면 ‘한 팔 거리 원칙’으로 두 당사자 간에 적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두 계약 당사자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결합, 간섭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격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에는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내부가격에 의해 부당한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퀴즈

영국의 머천트 뱅크에서 유래하였으며,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이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중개기관을 ○○○○이라고 합니다.

▲응모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6월 29일(수) 오후 5시 마감, 7월 1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김치본드〉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권순일 권오성 권이선 김경미 김명순 김미현 김민희 김선희 김애림 김종철 문윤규 서민교 양진철 엄정순 오정수 윤덕영 이상민 이창훈 임경미 전광엽 전연실 정경진 정문경 최순영 최춘이)

금융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705-6254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산업 지도는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와 같은 과거의 대형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들이 투자은행에서 은행지주회사로 간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회사를 통해 투자은행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투자은행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행, 즉 상업은행(CB·commercial bank)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가지 종류의 은행이 조화를 이루면서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은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투자은행은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머천트뱅크란 18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서 런던으로 이주해온 무역업자들이 어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영국 특유의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18~19세기까지만 해도 베어링브러더스(현 ING그룹), 로스차일드와 같은 머천트뱅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세를 떨치며 미국으로 진출해 미국의 투자은행 발전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는 투자은행의 모태가 된 전통적인 머천트뱅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1980대 중반 이후 미국이나 유럽 대륙의 대형 금융회사에 대거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리먼브러더스· 모간스탠리 등은 대표적인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부 철도 건설 붐을 계기로 성장하기 시작해 세계 대공황 직후인 1933년 '은행·투자은행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글라스·스티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글라스·스티걸법에 따라 예금과 대출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은행과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주선 등 도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대공황 이전까지는 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함께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은행의 과도한 증권 투자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회사가 미국의 투자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미국의 투자은행과 달리 도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위탁매매(brokerage) 위주로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