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forum] 상속세 줄이려고 미리 증여? 증여세도 무서워요

"내 돈, 내 자식들에게 준다는데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불평을 듣게 된다. 복잡한 증여세 규정을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반응이다. 증여세는 과세 조건이나 내용을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세금 중 하나다. 날이 갈수록 부(富)의 증식 못잖게 부의 이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재테크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증여세가 공제되는 조건이나 금액은 그 범위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직접 증여공제와 무관한 규정을 놓고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의외로 적은 증여공제 혜택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법이 정하는 증여공제 한도로 정해진다. 우선 부부 사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일방이 재산을 독점하는 것보다 공동 소유나 재산 분할을 택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셈이다.

나머지 친족간 증여공제액은 의외로 많지 않다.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 성년이면 공제 한도는 3000만원,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에 불과해 부부 공제 한도와는 차이가 많다. 형제 자매와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 사이의 증여공제는 더욱 적어 500만원까지만 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소득세처럼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다. 1억원 이하라면 큰 부담이 없는 수준(10%)이지만, 고액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증여공제와 혼동하기 쉬운 '증여추정'

증여세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세법상 증여추정의 범위 제한을 일종의 증여세 면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증여추정은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사들일 때 내는 돈을 본인이 벌어들인 것인지, 아니면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자산을 사들이는 본인(납세자)은 과세 관청에 무슨 돈으로 자산을 사는지 설명해야 한다. 만약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과세 관청은 소명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데, 이를 '취득 자금의 증여추정'이라고 부른다.

납세자는 본인 재산의 처분 내역, 과거 신고 소득,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본인이 받은 대출, 그리고 자기 재산을 대여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산을 사기 위해 쓴 돈의 출처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 과세 관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납세자 개인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이유에서 세법은 납세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 범위를 전체 자금의 80%나, 전체 자금에서 2억원을 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얼핏 생각하면 자금의 20%나 2억원에 대해서는 증명 의무가 없으니,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구입 자금 80% 이상 출처 밝혀도, 잔액에 증여세 과세될 수 있어

그러나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의 20%나 전체 자금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출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법 규정은 '세금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자산을 사들이는 사람이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했어도, 과세 관청이 나머지 금액이 확실히 증여를 통해 납세자 손에 들어갔음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다.

비슷한 논리로 증여추정의 배제 기준에도 같은 오해가 있다. 현행 세법은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3억9000만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본인 자금으로 일단 추정한다. 연령과 소득을 고려해 그 정도 자금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증여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고, 단지 과세자의 입증 책임만 덜어주자는 취지다. 만약 과세 관청이 이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면 확인된 금액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