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살면서 기초노령연금 받다니"… 정부 대수술 추진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층에 주는 돈을 늘리는 대신 지원 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에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에서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설계를 바꿔) 수급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 참석자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중 2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올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30년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소득 하위 5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