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늘려 전·월세 안정시킬 것"

국토해양부가 28일 발표한 '2011년 주택종합계획' 내용의 주된 방향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방 광역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방광역시에 주택(임대·분양 포함) 5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광역시의 경우 주택난으로 집값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올 계획은 지난해 공급물량(3만7000가구)보다 61.2% 늘어났다. 국토부는 "부산, 대전 등 지방 광역시엔 2008년 이후 공급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올 봄부터 부산·대전 등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최근 몇년간 지방 도시에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도 크게 늘렸다. 올해 공급될 분양주택 수는 28만8000가구로 지난해(31만4000가구)에 비해 8.2% 줄었지만, 임대주택은 11만6000가구(지난해 7만3000가구)로 약 60%나 늘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 15만 가구 중에서도 임대주택이 9만7000가구(65%)를 차지한다. 이는 전·월세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연말에 몰린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도시형 생활 주택과 다세대·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전체 공급량 자체는 줄었지만, 소형 주택 비율을 크게 높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비중을 분양주택은 70% 이상(현재 20%), 임대주택은 80%(현재 60%)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또 지금까지 특별 공급분에 한해서만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 권한을 주던 것을 보금자리주택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넓혔다. 대상자는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동산 자산 2억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국토부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지방은 최근 민간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까지 지방에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면 과잉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도심과 수도권에서 소형과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