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물가 高금리… 530만 가구(전체 가구의 30%) 희망없는 적자 생활

경기도 과천에서 건물 청소를 하는 오명자(60·가명)씨는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일하면서 한 달 벌이가 110만원이다. 경비 일을 하는 남편(64)이 매달 100만원 정도를 벌어와서 두 부부는 먹고살 수 있었다. 그런데 2년 전 딸을 시집보내려고 대출받은 돈 1000만원을 갚느라 매월 40만원씩 들어가면서 가계부가 적자로 돌아섰다. 오씨는 "저금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아저씨(남편) 힘 떨어져서 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대학 나온 아들이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대기업으로 옮기면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줄 텐데…"라고 말했다.

올 1분기(1~3월)에 우리나라 전체 10가구 중 3가구(30.5%)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였다. 올해 우리나라 가구 수가 1738만 가구로 추정되는 걸 감안하면, 무려 530만 가구의 가계부가 적자 상태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적자 가구 비율은 2006년 1분기(30.5%)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병원 한번 가면 적자, 금리 1%만 올라도 적자

그런데 오씨와 같은 저소득층의 적자 가구 비율이 고소득층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났다.

인천에 사는 간병인 A(55·가명)씨는 택시 기사로 일하던 남편(64)이 올 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계부가 적자로 돌아섰다. 박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한 달에 130만원을 받는다. 임대보증금 1200만원짜리 40㎡(12평)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15만원이고, 임대보증금은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가 20만원이다. 거기에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를 합쳐 30만~4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박씨는 "사고로 남편 수입이 끊기면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달 버는 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소득 마지노선에 선 계층이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형편에 가족 중 누가 병이라도 나거나, 전셋값이 오르거나,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하면 곧바로 가계 살림은 태풍이 몰아닥친 듯 적자로 돌아선다. 저소득층 중엔 자영업자도 많아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불규칙하다. 벌이가 적은 달은 곧바로 적자를 보는 불안한 살림 구조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줄어 타격 가중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소득 하위 20% 이하인 월소득 100만~200만원대의 저소득 계층 중에 적자 상태인 가구 비율은 62.0%로 1년 전(58.5%)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분기(62.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 이상의 고소득층 적자 가구 비율은 작년 1분기 11.4%에서 올해 1분기 10.6%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작년 1분기엔 1년 전보다 소득 하위 20% 이하 계층의 적자 가구 비율이 2.7% 감소하고, 상위 20% 이상에선 이 비율이 0.2% 증가했다.

살림이 적자로 전락하는 저소득층이 더 크게 늘어난 건 올 들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줄어든 데도 기인한다. 2009년 1분기에 소득 하위 20% 이하 계층의 적자 가구 비율이 61.2%였다가 작년 1분기에 58.5%로 낮아졌다. '희망 근로'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1분기의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은 11.9%에 달했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면서 소득 증가가 주춤하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적자 가구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한다"며 "일을 해도 빈곤한 가구에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서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