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던 7% 성장이 4.5%로… 구겨진 MB노믹스

임기 1년 반을 남긴 이명박 정부가 7%대의 장밋빛 고(高)성장을 포기하고 실현 가능한 4%대 성장 목표를 선택했다. 대신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추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에서 4%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5% 성장 목표는 MB노믹스의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경제 운용 방향에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가 위해 30평 강남아파트 6000채 포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목표를 0.5%포인트 낮춘 것은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물가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0.5%포인트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17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GDP의 0.5%는 5조8650억원에 달한다. 100㎡(30평)의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8700만원이므로 5조8650억원은 강남 아파트 5942가구의 가치에 해당한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2340만원)로 따진다면 25만600여대에 달한다. 쏘나타의 작년 한 해 미국 판매량(19만6623대)을 넘어서는 규모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물가와 고용,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은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민생을 중시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은 "서민경제의 고통을 이해하고 747 같은 외형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747공약은 몽상으로

이번 경제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일각에선 올 초 잡았던 5% 성장 목표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4% 물가를 인정하고 목표 성장률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집권 초기 내걸었던 747공약(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도약)은 몽상(夢想)으로 끝나게 됐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4% 후반으로 예상해 이명박 대통령 5년 임기 중 7% 성장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759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4.5% 성장과 4% 물가 상승에 이어 내년에 4%대 후반 성장, 3%대 초반 물가 상승이라는 정부 예측대로라면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215달러로 당초 목표치인 4만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지난해 1조70억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그쳐 1년 만에 7위권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747공약을 접어야만 하게 된 것은 애당초 목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대형 위기가 닥쳤고, 올 들어선 물가 불안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1월 이후 5개월 연속 4%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4%가 넘는 물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8%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9% 이후 처음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무리한 성장 목표를 내세우면서 추진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도 영향 예상

성장보다 안정을 택한 정책 기조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확고한 물가 안정 기반 위에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중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물가 불안의 구조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수요와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 등의 긴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