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자가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가지급금(예금담보대출 포함) 지급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돈을 찾을 수 있는 시기도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 후에서 4영업일 후로 앞당겨진다. 대부분의 저축은행 예금자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하더라도 예금 대부분을 며칠 안에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저축은행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5일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모든 저축은행을 전수(全數) 검사해 경영 및 재무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에 검사를 받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경영하고 있는 13곳을 제외한 85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옥석(玉石)을 철저히 가리겠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표이다. 조사 결과 BIS 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6~12개월간 자구노력을 하게 하고 정상화가 안 되면 퇴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저축은행 처리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 원칙의 일대 변화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에는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경우 시장 혼란을 우려해 전수조사와 전면 구조조정을 꺼렸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에서 부실을 가려내 도려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9월 말까지는 뱅크런(대량 예금인출)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조치를 자제하되, 10월부터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