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 민홍규씨, 2심형량 높여 3년형

'국새(國璽) 사기' 사건의 민홍규(56) 전 국새제작단장이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정부에서 1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6개월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그릇된 명예를 지키고자 단원들을 무고(誣告)까지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정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제작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과 달리 현대적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하고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2009년 초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인조 보석으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 국새'를 전시하면서 40억원짜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와, 국새 제작과정의 비리를 폭로한 국새제작단원 이모·천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