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값 적정가는 1883원"(전국 평균)

임 차관은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해 기름 값 할인 전과 비교할 때 현재시점에서 과연 기름 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 가격할인 환원을 틈타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서로 네 탓 공방

정부의 이 지적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업계는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6일로 'L당 100원 3개월 한시 할인' 기간이 끝나 가격을 정상화하면서 가뜩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사는 와중에 정부가 "기름 값에 문제 있다"고 재차 압박했기 때문이다.

'적정 기름 값과 실제 가격이 L당 50원 차이가 난다'는 임종룡 차관의 지적을 놓고, 정유업계는 주유소 측에 책임을 돌렸다. 정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석유협회 측은 "정부 지적대로 주유소의 1~3월 평균마진은 L당 100원 안팎이었는데, 7월 첫째 주에 주유소 마진은 L당 157원으로 1분기(1~3월)에 비하면 L당 57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류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주유소 마진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적정 기름 값보다 실제 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많이 오른 때문이지, 주유소 마진이 늘었기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유사들이 오피넷에 공개한 주유소 공급가격보다 실제 회원사들이 받은 공급가격이 많게는 L당 70원이나 비싸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주유소별 판매량, 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유사들이 오피넷에 신고하는 주유소 공급금액은 평균가격이다.

정부가 "최근 치솟고 있는 기름 값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L당 1883원(전국 평균) 수준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 "할인 가격을 환원한다는 이유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인상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현재의 국제 휘발유가격과 환율 아래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할인을 시행하기 이전인 1~3월의 평균 마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월 둘째 주 소비자가격은 L당 1883원이 적정하다"며 "14일 현재 실제 가격은 1933원으로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적정 마진만 유지한다면 휘발유 가격이 L당 평균 50원 싸게 팔릴 수 있는데, 업계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 L당 1883원 수준이 적정

기획재정부는 "올 1~3월 평균 국제휘발유가격은 L당 767.6원이었고, 정유사들의 평균 마진은 49.9원, 주유소 평균마진은 101.2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유류세와 수입부과금·관세 등 각종 세금 954.3원을 합쳐 올 1~3월에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L당 1873원에 거래됐다. 이를 근거로 기재부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L당 100원씩 할인해주기 전의 평균 마진(정유사 49.9원, 주유소 101.2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최근 국제휘발유 평균가격 776.6원에 세금 955.5원을 합치면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L당 1883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기름 값 할인 전에 비해 L당 평균 10원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들의 L당 100원 할인이 종료된 다음날인 7월 7일 1919.33원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15일 1934.06원에 이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휘발유 가격 가이드라인을 L당 2000원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의 휘발유 값은 이미 2000원을 훌쩍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