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해 외교력, 美·英 입장 뒤집기엔 역부족

◆1929년 결론을 82년간 못 바꿔

동해를 일본해로만 적는 잘못된 국제 관행은 82년 전인 1929년 시작됐다. 1919년 국제수로(水路)회의의 상설기구 설치 결의에 따라 1921년 '국제수로국'으로 출범한 IHO는 1929년, 1937년, 1953년 세 번에 걸쳐 공식 해도(海圖) 1~3판을 발간했다. 일본은 일제(日帝) 식민지 시절인 1929년 일본해 단독 표기 결정을 이끌어 냈다.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동해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삼고 해외에선 일본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IHO가 1953년을 끝으로 개정하지 못한 공식 해도를 바꿀 때, 일본해와 함께 동해란 명칭도 실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정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지도의 약 28%가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있다. 2002년 제16차 IHO 총회에선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일 간의 공방을 인식한 IHO가 일본해 표기를 지운 후,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명칭을 공백으로 남겨두기로 초안을 잡았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표결을 부치려 했으나 표결은 돌연 무산됐다.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외교력을 집결해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2007년 제17차 IHO 총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고 내년 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1992년 동해의 영어 명칭(East Sea)을 정한 후, 지난 19년 동안 동해 표기 확산을 추진해왔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소식통은 8일 "미국이 최근 동해 명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의 요청을 받고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영국도 미국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도 영국도 "일본해 단독 표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 견해만 두둔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으나, 미국 측은 "미국 정부 차원의 의견이 아니라 지명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해양의 명칭은 병기(倂記)하지 않는다'는 단일 명칭 원칙(Single Name Policy)에 따라 동해·일본해를 나란히 적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나의 명칭으로 표기해야 한다면 20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 지도에서 주류를 이룬 일본해 명칭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IHO는 전 세계 지도 제작의 표준이 되는 공식 해도(海圖)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제4차 개정판을 만들기 위해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IHO 회원국 80여개국 중 27개국 전문가들로 만든 실무그룹이 이 문제를 조사해 보고서를 완성한 뒤 내년에 있을 제18차 IHO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무그룹엔 일본 전문가(1명)보다 많은 우리나라 전문가(3명)가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영국 등 대다수 국가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할 경우 실무그룹이 작성해 내년 총회에 반영될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 일본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