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1일 가요 '소양강 처녀'의 작곡자로 유명한 고(故) 이호씨의 유족들이 신상호(6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을 상대로 "저작권 권리양도서를 위조해 가로챈 저작권료 3억36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시한 권리양도서를 감정한 결과 필체와 글자의 기울기가 확연히 다르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다"며 "양도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3억3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