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족·시민단체 - 기증자의 숭고한 뜻 훼손, 돈 바라고 하는것 아니다
보건복지부 - 진료·장례비 명목으로 주는것… 보상금 필요한 사람도 있어
"장례식을 마친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닌데…."
지난 2007년 1월 뇌혈관 질환으로 뇌사(腦死) 상태에 빠진 아들(당시 27세)의 장기를 기증한 김매순(여·59)씨는 기증 대가로 통장에 들어온 500여만원을 보고 가슴이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위로금과 병원 진료비, 장례식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었다. 김씨는 "좋은 뜻에서 장기를 기증한 것인데, 마치 아들 장기를 판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까지 들었다"며 눈물을 훔쳤다.
지난 2006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당시 66세)의 시신을 기증했다는 문병호(50·회사원)씨는 "아버지 시신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패륜아'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1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해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기 기증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뇌사자는 1996년 66명→1999년 16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00년 불법 장기 매매를 금지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급격히 줄어 2001년에는 뇌사자 52명, 2002년에는 36명만 장기를 기증했다. 2002년부터 6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기증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탔다. 지난해에는 268명이 장기를 기증했다. 최근엔 보상금도 740만원으로 늘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은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는 것과 더불어 보상금 지급이 장기 기증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 기증에만 삶의 희망을 걸고 있는 환자들로서는 윤리적 이유만 내세워 보조금 지급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처럼 장기 기증 문화가 취약한 상황에서 보조금 제도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위로금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한다"면서 "금전적 보상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봉호 사단법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보상금이 오히려 자발적인 장기 기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금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보상금을 폐지할 경우, 장기 기증 전 치료비와 장례식비 등을 기증자나 장기 이식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상금은 대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실비를 충당해준다는 의도이며, 실제로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