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 법원장, 한국인 최초 세계난민판사협회 연설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8일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세계난민판사협회 총회에 참석해 '한국 사법부의 난민 보호'를 주제로 대표 연설을 했다. 이 총회에 우리 사법부가 공식 대표단을 보내 연설한 것은 처음이다.

조 법원장은 "한국에서도 최근 난민 신청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4개 재판부를 난민 소송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며 "경제 형편이 어려운 난민에게는 변호사 비용과 통역 비용 등 소송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1945년 광복 때까지 많은 독립운동가가 만주·중국·미국으로 가 망명정부를 세운 바 있고, 1980년대까지도 정권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간 민주 인사가 적지 않았다"며 "이제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룬 모범적 국가로서 난민 보호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1997년 폴란드에서 결성된 세계난민판사협회는 2년마다 총회를 열고 난민 관련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