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국가유공자 최모씨의 부인 장모(58)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해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1982년 사망하자 두 딸과 함께 보훈급여를 받아 생활했다.
다방에서 일하던 장씨는 1990년 단골인 송모씨와 사귀기 시작했고 3~4개월 동거했다. 동거 중 임신한 장씨는 1992년 아들을 낳았고 2000년 송씨의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보훈지청이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작년 11월 장씨에게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장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 아들의 출생신고 이외에도 송씨의 주소가 장씨나 장씨 딸의 집과 같고, 장씨 딸 결혼식에 송씨가 혼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와 송씨는 사실혼 관계인 점이 인정된다"며 "보훈지청이 장씨를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