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구 용역 결과 발표 - 연금·의료제도 정비하면 통일비용 평균 10% 절감
2030년에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 10년간 통일비용이 734조~2757조원이 들며 사전에 남한의 연금·의료제도를 정비하면 이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정책 분야의 민간 연구팀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연금·의료 등에 들어가는 복지비용이라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 후 1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북한의 복지제도를 확충할 경우 734조원, 통일 직후 북한과 남한의 복지제도를 통합할 경우의 비용이 2757조원"이라며 "통일에 대비해 남한의 복지비용을 미리 줄여나가면 향후 통일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사전에 최소한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며 "통일 전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통일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통일 이후 통합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사전에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병력 규모"라고 했다. 연구팀은 2040년 통일 한반도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4815억달러, 무역 규모는 3조7436억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