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세 구익균 선생, 49년 만에 무죄
입력 : 2011.10.24 22:20
北 동조 혐의 누명 벗어
독립유공자 가운데 최고령 생존자인 구익균(103·사진) 선생이 49년 만에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벗고 무죄를 판결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1961년 장면 정부의 반공법에 반대하고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구 선생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제강점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투사였던 그는 1960년 4·19혁명 이후 통일사회당에 가입했다. 이듬해 장면 정부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추진하자 반대하면서 영세중립화 통일론을 폈고, 5·16 후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통일사회당 간부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통일사회당은 해체됐고 간부들에게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구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 경력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공법 등에 반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1961년 장면 정부의 반공법에 반대하고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구 선생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제강점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투사였던 그는 1960년 4·19혁명 이후 통일사회당에 가입했다. 이듬해 장면 정부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추진하자 반대하면서 영세중립화 통일론을 폈고, 5·16 후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통일사회당 간부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통일사회당은 해체됐고 간부들에게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구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 경력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공법 등에 반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