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주택연금의 종류와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베이비 부머 10년간 688만명 은퇴 〈조선일보 2011년 7월 26일 B3면〉

앞으로 베이비 부머 10년간 688만명 은퇴, 자산 74%가 부동산에 집중… 생활비 위해 집 처분 나설 수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베이비 붐 세대가 집을 팔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고령자들의 생계비 조달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서민층 고령자들에게 생계비 조달은 고령화사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층 고령자들이 사는 집을 팔아 생계비를 마련한다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마련된 자금을 다 쓴 이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자금 조달은 서민층 고령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함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떤 상품인가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고령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갖고 있지만 생계비 조달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을 지원받아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모기지(mortgage)와는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형태이므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라고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서민층 고령자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복지제도이므로 가입연령, 담보주택가격 등 가입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고령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1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서민층에 대한 복지제도이므로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은 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에는 가입 이후에 대출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종신지급형'과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목돈을 일시에 지급받고 남은 대출한도 내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혼합형'이 있습니다. 즉, 종신혼합형은 의료비,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한 고령자가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상품입니다. 종신지급형은 주택연금의 기본 형태로서 가장 보편적이지만, 종신혼합형도 인기가 높아 2010년에 40%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월지급금의 지급 형태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동일한 '고정형', 연금액이 매년 3% 증가하는 '증가형', 그리고 연금액이 매년 3% 감소하는 '감소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함께 평균 수명이 길어져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UN 인구기금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에 1.24명으로, 발표 대상인 186개국 중 184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7%를 초과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 비중은 2010년에 11.0%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14%를 초과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자 부양부담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부양하고 있었으나,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 부양부담은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민층 고령자의 빈곤화가 우려되지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보장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긴 합니다만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비를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국민연금은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2060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고, 1인당 매달 받는 돈도 평균 50만원에 불과해 고령자의 생활자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은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제한적이며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대상은 봉급생활자이고, 개인연금은 현재 자금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층 고령자들이 사적연금을 이용해 노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 고령자들이 생계비를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이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보유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가계주들이 보유한 자산에서 저축은 14.2%에 불과하고 부동산이 84.4%에 달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계비를 조달하는 주택연금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연금이 1990년에 도입된 이후 5000건을 돌파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2011년 7월 말 현재 5455건으로, 4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인 주택을 이용하여 매월 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서민층 고령자는 물론 50대 이하 서민층의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도 완화시켜 줍니다. 더구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주택연금 지급액 및 이자가 주택가격을 상회해도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금액이 주택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자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학술연구들에 의하면 주택연금은 고령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으며 국민총생산(GNP)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사회안전망은 노령, 질병, 실업, 빈곤,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크게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긴급구호제도 등 사회부조로 나뉩니다. 사회안전망은 국민이 빈곤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이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줍니다.

◆퀴즈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담보가 되는 주택의 평가금액이 ○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응모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11월 2일(수) 오후 5시 마감, 11월 4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민영화〉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강만수 강현진 공정희 구진희 권용식 김영해 김원호 김이숙 김준성 문준영 서강교 송찬헌 유민진 이복형 이상우(서울 양천구) 이상우(경기도 성남시) 이순영 이연화 이지연 이진팔 이홍기 정수환 정지영 주현채 황초롱)

금융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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