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파면 취소해야"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사진> 박사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파면 처분은 너무 무거운 것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3일 황 박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서울대의 파면 처분은 정당한 징계 조치라며 황 박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했고 일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후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논문 조작 경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의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까지 한 점과 황 박사가 과학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 파면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황 박사의 복직 여부는 대법원의 이번 재판 결론과,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비 횡령 등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황 전 교수는 작년 말 형사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할 수 없다. 형사사건 재판 확정 전에 이번 '파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복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