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外 고소득(年 7200만원 이상) 직장인, 건강보험료 따로 더 낸다(月 평균 50만원)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외에 7000만~80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전·월세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전·월세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Q=빚을 내서 전·월세 상승분을 내더라도 건보료가 따라서 올라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A=현재는 전·월세 폭등세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중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월세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다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중 300만원을 기초공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전·월세 약 103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4000원 정도 내려간다.

Q=월급 외에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 건보료는 얼마나 증가하나.

A=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려 일반 직장인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임대·사업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따로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해지면, 약 3만7000명이 월평균 51만3000원을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Q=연금 소득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A=은퇴하거나 직장이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월 수백만원 연금 수입이 있거나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연금 소득과 금융 소득 등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피부양자 약 7600명이 월평균 보험료 19만6000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Q=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개선하나.

A=복지부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