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주요 내용] 자동차 수입관세 8%→4%로… 미국산 캠리 130만원 내려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역구제

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조사 당국이 수락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를 도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양국의 시장이 서로 활짝 열리게 됐다.

원칙적으로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지만 양국의 민감한 품목이나 공공 서비스는 이번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유보된다. 다음은 한미 FTA 주요 내용.

◇상품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재의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 시점에서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한다. 전기자동차 관세는 미국이 2.5%를 4년간 균등 철폐, 한국은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 유지 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없앤다.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비선형 관세철폐(초기엔 소폭 감축 후 이행 말기에는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식) 등을 도입한다. 상품 중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6개에 이른다.

◇농업ㆍ섬유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단,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오렌지(수확기)·식용 대두·식용감자·분유·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스웨터·양말·남성셔츠·폴리에스터 섬유 등 우리 측이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225개 섬유 품목 중 164개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투자·서비스

도박·금융·항공운송·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방송 분야 역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PP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된다. 스크린 쿼터는 현 수준인 73일로 동결됐다.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협정 발효 즉시 구성해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됐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