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포함) 年 7억달러 수출 증대… 식품·제약은 타격
입력 : 2011.11.23 03:10
한·미 FTA 시대 업종별 기상도
맑음 - 자동차 수출의 36%인 車부품, 미국측 관세 즉시 사라져… 섬유도 수출관세 13% 철폐中·인도에 비해 경쟁력 개선
흐림 -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 강화돼 국내업체 복제약 생산 위축… 금융회사 설립·소유 자유화, 美업체들 한국 진출 늘 듯
◇전자전기·철강·건설은 일부 수혜 기대
반도체·휴대전화·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은 양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LED 산업은 최대 12.5%의 미국 수입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의 미국 LED 조명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냉장고도 1.9%의 미국 수입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반대로 반도체 장비와 원재료·전자부품 등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은 관세 철폐로 수입국이 미국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국내 제조업계의 원가 경쟁력이 커지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2004년부터 양국 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계도 공공·민간 부문이 이미 개방돼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중소 건설업체는 미국 시장 진출이 더 용이해진다. 미국 내 건설 입찰에서 미국 내 사업 실적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반도체·휴대전화·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은 양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LED 산업은 최대 12.5%의 미국 수입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의 미국 LED 조명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냉장고도 1.9%의 미국 수입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반대로 반도체 장비와 원재료·전자부품 등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은 관세 철폐로 수입국이 미국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국내 제조업계의 원가 경쟁력이 커지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2004년부터 양국 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계도 공공·민간 부문이 이미 개방돼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중소 건설업체는 미국 시장 진출이 더 용이해진다. 미국 내 건설 입찰에서 미국 내 사업 실적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도약의 시험대에 섰다. 무역협회·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 단체는 이날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한국 무역과 경제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국책 연구 기관들은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4조3000억달러(세계 비중 23%)가 넘는 미국과 FTA로 향후 15년간 고용은 35만명, 수출은 연평균 13억달러,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동차(부품)·석유화학·섬유 등 FTA 전략 수출 품목
무역협회는 자동차 부품을 대표적인 한·미 FTA 전략 수출 품목으로 꼽았다. 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미국 최대 4%)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 업체들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 GM·크라이슬러·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수출 증대 효과는 연간 약 7억2000만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대미(對美) 자동차 관련 전체 수출액의 약 36%로, 5000여 중소 부품 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완성차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관세가 종전 8%에서 4%로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 캠리는 국내 가격이 종전보다 130만원(최종 판매 가격의 약 3.7%)가량 싸진다. 미국 측 수입관세는 5년 뒤 철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완성차 업계에도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섬유업계는 평균 13.1%의 미국 수입관세 폐지로 중국·인도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은 "교역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 연구 기관들은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4조3000억달러(세계 비중 23%)가 넘는 미국과 FTA로 향후 15년간 고용은 35만명, 수출은 연평균 13억달러,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동차(부품)·석유화학·섬유 등 FTA 전략 수출 품목
무역협회는 자동차 부품을 대표적인 한·미 FTA 전략 수출 품목으로 꼽았다. 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미국 최대 4%)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 업체들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 GM·크라이슬러·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수출 증대 효과는 연간 약 7억2000만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대미(對美) 자동차 관련 전체 수출액의 약 36%로, 5000여 중소 부품 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완성차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관세가 종전 8%에서 4%로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 캠리는 국내 가격이 종전보다 130만원(최종 판매 가격의 약 3.7%)가량 싸진다. 미국 측 수입관세는 5년 뒤 철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완성차 업계에도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섬유업계는 평균 13.1%의 미국 수입관세 폐지로 중국·인도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은 "교역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제약·금융·농축산 분야는 수입이 늘어날 듯
식음료·주류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시장은 포도주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양주는 5년, 맥주 수입관세 30%는 7년 후 철폐되기 때문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인삼음료, 인삼차 등은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발효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국내 제약업체가 복제약이나 개량 신약(특허로 보호받는 개량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국적 제약사는 FTA 발효로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철폐, 특허 연장 등 영향으로 연간 1400억~4900억원 정도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에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설립과 소유가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축산물은 이미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등 일부 민감 품목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이 밖에 감귤 수확기에는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오렌지처럼 일부 예외 품목도 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와 예외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농축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식음료·주류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시장은 포도주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양주는 5년, 맥주 수입관세 30%는 7년 후 철폐되기 때문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인삼음료, 인삼차 등은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발효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국내 제약업체가 복제약이나 개량 신약(특허로 보호받는 개량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국적 제약사는 FTA 발효로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철폐, 특허 연장 등 영향으로 연간 1400억~4900억원 정도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에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설립과 소유가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축산물은 이미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등 일부 민감 품목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이 밖에 감귤 수확기에는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오렌지처럼 일부 예외 품목도 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와 예외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농축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