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재건축 곤두박질 치자… 서울시 "규제 안한다" 이례적 해명

24일 오전 9시, 서울시는 전날까지만 해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급히 전송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직접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시간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문 부시장은 "얼마 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포지구 재건축안을 보류한 것이 '박원순 시장의 속도 조절론'으로 비치고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이미 경기가 침체돼 있고 수익률이 낮아 정책으로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 불거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재확인

'속도 조절' 논란은 '박원순 체제'의 첫 시험대에 오른 재건축 사업 모두가 제동이 걸린 데서 촉발됐다. 지난 16일 박 시장이 취임하고 처음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2·4단지, 개포시영아파트 등 4건의 재건축안(案)이 모두 보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부시장은 "주공 2·4단지와 시영아파트는 개포지구에서 올라온 첫 재건축안인 만큼 같은 지구 내 나머지 29개 단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속도 조절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속도 조절'은 부인하면서도 '공공성'이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부시장은 개포지구 재건축안을 보류한 이유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저층 임대아파트를 단지 한쪽 구석에 배치해 소셜믹스(social mix·사회계층혼합)에 어긋나며 ▲근린공원 바로 앞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대중교통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 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달 새 재건축 아파트값 7450억원 증발

'속도 조절'론에 대한 서울시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박 시장 취임 후 한달 만에 매매 호가(呼價) 기준으로 7450억원(76조1004억원→75조3554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최근 한달 새 1억원 이상 급락한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의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8억7500만원이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면적 51㎡)는 지난달 7억7500만원에 팔렸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77㎡)의 최근 거래가격은 9억8500만원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1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한 배경에는 장기화된 주택경기 침체와 유럽발(發) 재정위기도 있다. 하지만 '속도와 시기 조절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 기조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더 가라앉게 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시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시장은 더 냉랭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투자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장 분위기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부동산학)는 "재건축 단지를 수익성 위주로 개발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규제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