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상가 전기료 4.5% 인상… 30년 만에 한해 2번 올려

다음 주부터 공장·건물·상가의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서민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주택과 재래시장·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대신 전력 소비가 많은 대기업(6.6%)·대형빌딩(5%)·학교(4.5%) 등의 요금은 평균 4~6% 오른다. 중소기업(3.9%)과 중소상가(3.9%)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지난 8월 4.9% 인상에 이어 넉 달 만에 또다시 전기요금이 오르며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9.63%에 달한다. 1년에 전기요금이 두 번 오른 건 1981년 이후 30년 만이다.

전기요금 인상 조치로 삼성전자는 연간 500억원, 현대제철은 연간 400억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 인상에서 계절별로 겨울철 요금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적용, 여름철 요금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2009년 이후 겨울철 전력 사용이 여름철을 넘어서자 겨울철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겨울철 최대수요 시간대(10~12시, 17~20시, 22~23시)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정도 오른다.

기업형 농가에 대해서는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은 생산 원가의 40%에도 못 미친다. 기업형 농가는 전체 농가의 0.4%에 불과하지만 농업용 전체 전력 사용량의 40%를 차지한다. 대규모 기업형 농가에까지 값싼 농업용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144만㎾(원전 1.5기 발전량)의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만4000곳의 대형공장과 빌딩은 최대수요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10%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등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지경부는 실시간 계량기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이들 대형공장이 절전 의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만9000여곳도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내복 입기 활성화 등을 통해 작년에 비해 10%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