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땐 안팔린 복권, 올핸 왜 광풍?

직장인 손성민(38)씨는 올해 들어 로또복권을 사는 일이 부쩍 늘었다. 번호 6개 가운데 3개를 맞혀 5등(상금 5000원)에 당첨된 게 최고 성적이지만 매주 월요일 출근길이면 복권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손씨는 "예전에는 좋은 꿈을 꾸면 사는 정도였는데 지난여름부터 매주 5장씩 사기 시작했다"며 "직장 일도 잘 안 풀리고 연말 성과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소식까지 있어 그나마 우울함을 달래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복권 매출이 크게 늘면서 한시적으로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부 내부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5일 "복권·경마·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국무총리실 산하)로부터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사행산업이 지켜야 하는 연간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이 가운데 복권의 올해 매출 총량은 2조8000억원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 470회차 시점에서 이미 올해의 복권 매출 총량을 넘어섰다. 통상 연말에 복권 구매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로또 광풍이 불었던 2004년(3조4000억원 판매) 이후 올해 처음으로 복권 판매액이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복권 판매액이 연간 한도를 훌쩍 넘어서자 로또복권 판매를 줄이라는 권고까지 나온 것이다.

올 들어 복권 판매 증가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높다. 경기가 나쁘면 복권이 잘 팔릴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경기가 나쁠 때는 복권이 덜 팔렸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에 손 벌렸던 1997년엔 3663억원어치가 팔려 1년 전보다 판매액이 3% 줄었다. 이듬해인 1998년(3209억원)엔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복권 판매액도 전년보다 12.4% 급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복권매출은 전년보다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복권 매출은 신상품이 나왔을 때 느는 경향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밀레니엄복권이 나온 1999년(30.6% 증가), 로또가 출시된 2003년(332% 증가)에 복권 매출이 급증했다. 올해도 새로 출시된 연금복권이 복권 판매액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양극화 심화 등 최근의 경제적 현실도 복권 매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정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며 "로또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행성 상품이 인기를 끌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사감위의 매출 제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로또복권 판매를 줄이지 않고 계속 팔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국 1만8000여 복권 판매업자의 생계가 걸려 있는데다 로또 판매 중단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복권 판매액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 연간 발행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설정한 복권 발행 계획을 3000억원 늘려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