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위해 종부세 폐지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택건설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보다 일명 '바우처'로 불리는 주거비 보조금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번 회의에는 수전 왁터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 등 세계적인 부동산 석학이 대거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데니즈 이건(Igan) IMF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해 "자산가격이 소득이나 임대료 상승 속도를 앞지르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단순한 통화 정책보다 거시경제 전체를 감안한 정책을 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버트란드 르노드(Renaud) 전 세계은행 고문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주택시장의 버블 형성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양질의 주택통계를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잘못된 정보가 엉뚱한 기대심리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시장 육성해야"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임대주택과 관련한 주제발표문에서 "공공 임대주택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투자와 공급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은 주로 이들 다주택자들이 전세 형태로 공급해 왔지만 최근 집값 안정세와 저금리로 전세 비중은 줄고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과세하고 적절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급속한 월세전환 현상은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전환되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전세보다 월세가 더 불리하게 돼 있는 세제를 개선하고 저리의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의 경기 영향력 감소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1970~ 1997년 중 우리나라 주택건설의 순환 변동은 GDP(국내총생산)나 경기침체 예측력과 상관관계가 높았다"면서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선행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 번의 경기침체 중 여덟 번이 주거용 건물 건설이 심각하게 위축된 이후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경기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건설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경제구조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한국은 대외개방도가 확대되면서 무역과 환율 등 대외변수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마테오 이아코비엘로(Iacoviello) 미 연방준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우 주택관련 자산가격이 1달러 오르면 소비가 12센트 정도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며 "이는 비주택 관련 자산의 가격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두 배나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