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I] 뉴타운 사업 줄줄이 취소 '도미노 현상' 오나

경기도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출구전략 조례'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하나둘씩 취소되면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반대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자체 여론조사 결과나 시장·군수 직권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생겨났다. 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두루 주민 의견조사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뉴타운 사업 중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14개 지구 의견조사 대상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법령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도 지난달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10개 시의 17개 지구(165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곳이 기준이다. 당초에는 12개 시, 23개 지구였으나 군포 금정, 안양 만안, 평택 안정, 김포 양곡, 오산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는 3년 이내에 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구 지정이 실효·취소됐다.

경기도는 17개 지구 가운데 14개 지구(66개 구역)는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남양주와 부천의 4개 지구(11개 구역)는 조사를 마쳤다. 또 시흥·광명·김포의 3개 지구(20개 구역)는 우편 발송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7개 지구(35개 구역)는 조사 실시를 공고했거나 명부 작성 등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남양주·부천은 사업 중단

이미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사업 취소가 대세이다. 남양주 퇴계원지구는 전체 10개 구역 가운데 군부대 이전 예정 지역 등은 빼고 5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반대가 많았다. 남양주는 출구전략 조례가 마련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의견조사 대상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계속 추진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의 뉴타운 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금곡지구도 사업이 무산됐다. 당초 퇴계원 지구와 동시에 조사했지만 응답이 절반에도 못미쳐 기간을 20일 연장했다. 최종 응답률은 56%, 응답자 가운데 72.2%가 찬성해 역시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침을 적용하면 전체 토지 등 소유주의 14.8%만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 대상이다.

권혁무 뉴타운사업과장은 "금곡지구는 문화재인 홍·유릉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뉴타운 사업 욕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계속 추진은 어렵고 다시 분위기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천시도 소사·원미·고강지구의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구역은 반대율이 28.7~35.6%를 보여 사업지구에서 빼기로 했다.

◇구리·의정부 조사 주목

이 같은 현상은 의견조사를 앞둔 구리와 의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도시 모두 구도심 지역에 대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찬성·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지역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전체 소유주 가운데 반대가 25%를 넘으면 뉴타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인창·수택지구 7개 구역에 대해 내년 1월 토지 등 소유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인창·수택지구는 면적이 207만㎡로 모두 12개 구역으로 나눠 1만8469가구를 건설하는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5개 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정부시도 도심의 의정부동, 가능동, 금오동 일대에 '금의 뉴타운'과 '가능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작년 6월 취임이후에 야심차게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찬반 논란이 치열해 암초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금의지구(6개 구역)는 1만2475가구, 가능지구(9개 구역)는 1만7022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곧 주민 의견조사 지침을 공고하고, 내년 1월에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의지구는 4600여명, 가능지구는 7000여명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찬성·반대 측은 여전히 우편조사·직접투표 병행 여부, 소유주 본인 확인 방법, 주민 설명회 개최와 조사기간 중 홍보활동 허용 여부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