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다주택 조합원에 복수 분양권 허용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 목표물량을 45만 가구로 잡았다. 지난 4년 평균치(38만 가구)보다 20%쯤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 기간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땅주인은 장기간 땅을 빌려주고 건설업자는 그 땅에 집을 지어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내년에는 주택거래량이 올해보다 15%쯤 늘어나고 전세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20% 늘린다"

국토부는 내년 적정 주택 소요량을 43만 가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 목표치는 이보다 많은 45만 가구로 잡았다. 이유는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3년간 연간 공급량이 35만 가구 안팎에 그쳐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은 "내년에도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으로 15만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30만 가구는 민간에서 채울 계획이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 제도를 개선하고, 청약제도 역시 손질할 계획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분양가 산정기준 현실화, 분양가 공시항목 간소화 등 가능한 부분부터 고치기로 했다. 당초 내년 3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간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규제완화 지속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서울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전봇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상지 선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48%에 달하는 2154㎢를 대거 풀었다.

최근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엔 65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주민이주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기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조합원의 경우 현재는 1채만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소형 주택 1채를 더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도 선보인다. 땅주인은 토지를 장기간 일정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은 땅주인과 건설업자가 일정비율로 나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수십만 채에 이른다"면서 "민간 임대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