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물 신축 붐

최근 서울 시내에 대형 건축물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2년 연속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4년 도입한 과밀부담금은 서울에서 연면적 2만5000㎡(7562평) 이상 업무용 건물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1월까지 징수한 과밀부담금은 975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연간 징수액(783억원)보다 25%쯤 늘어난 것으로 2009년(585억원)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과밀부담금은 대형 건축물의 허가 시점에 부과된 이후 준공해야 징수하며, 건축 연면적에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5~10%를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대형 건물 신축이 활발하면 징수액이 늘어나고 반대로 위축되면 징수액이 감소해 경기를 가늠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2~3년 뒤 대형 건물 신축 경기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과밀부담금 부과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11월 말까지 부과액이 802억원으로 2010년(168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공급 과잉 논란이 일면서 최근 신규 사업 추진이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과밀부담금 산정 때 적용하는 표준 건축비를 ㎡당 163만원으로 지난해(162만7000원)보다 3000원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소 인상 폭으로 사실상 동결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조세인 과밀부담금을 인상하면 건설업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