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대상 17%만 월급쟁이

지난해 말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소득세법이 전격 통과되면서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표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세율 38%를 적용한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과표가 3억원이 넘어 최고세율 과세 대상에 속하는 사람은 총 5만9445명이다.

이중 근로소득자가 17%(1만146명),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 신고자가 39%(2만3391명), 양도소득을 거둔 사람이 44%(2만5908명)이다. 통계대로라면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사람의 83%가 자영업자와 양도소득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금융자산가이고, 고소득 근로자는 1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높은 과표구간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근로소득자보다는 종합소득신고자, 양도소득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표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는 6231명, 종합소득 신고자는 1만2697명, 양도소득 신고자는 1만1625명에 달했다. 또 과표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도 근로소득자 2852명, 종합소득 신고자 7097명, 1만198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과표 10억원 초과 숫자는 근로소득자 1063명, 종합소득자 3597명, 양도소득 신고자 4085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나 면적이 넓은 토지 같은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과표'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자를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 연소득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세 과표는 한 개인의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한 과세대상 금액을 말한다. 통상 소득세법상 과표기준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연봉은 3억4000만~3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