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끊겼는데 건보료 두 배 올라… 실직자 두 번 운다

작년 9월 직장에서 퇴직해 실직 상태에 있는 김모(51·서울 서대문구)씨는 '27만4890원'이라고 나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직장에선 매월 12만원씩 월급의 5.64%를 냈었다. 그러나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다며 건보료를 두 배나 더 내라는 것이다. 김씨는 "실직해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건보료가 예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는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안 돼 소득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따진다. 2005년부터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올리면서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됐지만 정부가 건보료 계산 방식을 지금껏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처럼 불합리한 건보료 제도 때문에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들이 모두 건보료 불만이 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이들의 건보료 불만은 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퇴직자에 자영업 자녀는 불효자

이모(58)씨는 작년 8월 퇴직하면서 월 20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아들이 직장인이어서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재산 9억원,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퇴직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김모(59)씨는 건보료가 18만원으로 직장 때 11만원보다 크게 올랐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로 건보료가 결정된다면 모순"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피부양자 여부를 판별하는 금융(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기준도 불합리하다. 은행에 9억5000만원(이자소득 3800만원)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10억원(이자소득이 4005만원)이 있는 사람은 월 19만원씩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제도는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의 부모·자녀·형제·자녀들에게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나마 직장에만 있고 지역은 아예 없다. 직장도 1977년에는 부모·자녀만 인정됐는데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건보료로 12명까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건보를 통합하면서 지역과도 형평성에 맞춰 피부양자제도를 손봤어야 하는데도 직장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

◆연소득 500만원 넘으면 고소득자

인테리어업을 하는 김모씨는 사업소득이 401만원이었는데 작년에 521만원으로 늘어났다. 김씨의 건강보험료는 작년 11월 2만3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소득이 30%밖에 안 올랐는데 보험료는 세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김씨는 "소득이 521만원이면 월 43만원 버는 것인데 건보료가 6만원이면 소득의 13%를 내는 게 아니냐"며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00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부동산 재산 과표가 1억원이면 보험료가 1850원이 붙지만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같은 부동산이라도 보험료가 7만4000원으로 껑충 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인 500만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500만원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들은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김모씨 부부는 작년에 아이를 낳자 보험료가 1540원이 올랐다. 이씨는 "직장인이나 다른 자영업자들은 가족들이 늘어도 보험료를 안 올린다"며 "왜 저소득층만 인두세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취직을 못 해 부모 집에 얹혀사는 김모씨는 29살에서 30살이 되면서 나이에 따른 건보료가 9520원에서 2040원이 올랐다. 김씨는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린 것은 20대보다 30대가 소득이 많다고 본 것인데 탁상공론에 불과한 부과방식"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보험료 더 내

일용직 노동자인 성모(32)씨는 일하러 다니기 위해 중고 자동차 한 대를 20만원 주고 샀다. 그러자 건보료가 2만6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올랐다. 2만2000원이 차에 붙은 건보료 액수다. 성씨는 "1년간 건보료를 내면 차 값과 똑같아진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빚을 내 집을 사도 재산이 늘었다고 보험료가 올라간다. 작년 11월 모씨는 전세금이 폭등해 아예 1억원의 빚을 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자 보험료가 껑충 뛰었다. 그는 "빚을 재산으로 보는 것은 세금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