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의 훈수 "문제는 일자리야!"

다시 일터로

빌 클린턴 지음｜이순영 옮김｜물푸레
248쪽｜1만5000원

1992년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는 구호로 집권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문제는 일자리야!"라고 말하는 2011년 미국판 '민주당 재집권플랜'이다. 2010년 중간선거에 패배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훈수'이기도 하다. '정부 역할의 축소, 세금 감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이 공격대상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정부가 문제'라고 선언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차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연 클린턴이 제시하는 방향은 정부가 걷을 세금은 걷고, 필요한 규제는 하고, 쓸 돈은 써야 한다는 것이다. 모범사례로 한국을 들기도 한다. "한국의 광대역통신망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우리보다 네 배 빠른데, 이는 한국 정부가 빠르고 효과적인 광대역통신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140쪽)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46가지 방법도 제시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개혁과 기업들이 미국에 돈을 더 많이 가져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세제 지원,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청정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춘 아이디어도 다수 제시한다. 현재 한국 입장에서도 새겨들을 내용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