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미용사 주당 52시간 넘게 일 못하게

앞으로 은행원과 미용사 등도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가 금지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는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어 금융업·이용업 등 16개 특례업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안을 토대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럴 경우 특례업종 대상 근로자 수는 현재 전체근로자(1055만명)의 38%(400만명)에서 13%(140만명)로 줄어들게 된다. 노사정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 서면합의로 주당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허용되는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12개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세분해 이 중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육상운송업 등 10개 업종은 유지키로 했다. 유지되는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의 이름을 명시하는 등 현행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