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살롱]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올해부터 부동산과 관련해 달라지는 세금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 세금 제도를 잘 파악해 두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우선 작년까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3억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작년에는 901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3억원의 30%에 상당하는 9000만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586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와 세 부담이 3150만원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38% 구간이 신설됐다. 올해부터는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35%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시 38%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또 작년까진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가 유예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 후 2년 이내 1주택이 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다만 감면율은 75%에서 50%(취득세율 2%)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