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잘못한 복지부… 뒤늦게 조기연금 설명 '법석'

보건복지부는 1998년 국민연금법을 잘못 개정해 1953~1957년생들이 조기연금을 1~2년 더 받게 된 것은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1953년생(59세)들은 올해 조기연금을 받는 것이 61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953년생들은 올해 조기연금을 타는 게 정상적으로 61세에 연금을 타는 것과 비교해 총액을 따져보면 92세까지 유리하다"며 "그러나 조기연금은 일찍 타는 장점이 있지만, 조기연금을 받는 도중에 일정 소득이 생기면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본인의 소득이나 기대수명을 따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연금이 조기연금보다 많아지는 시기는 1954년생은 82세, 1955년생은 79세, 1956년생은 76세, 1957년생은 78세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기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한 1953년생 가입자 중 조기연금 대상자 14만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조기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1953~1957년생 연금 가입자 185만명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통지문을 보내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내 통지문에는 정상연금 총액이 조기연금 총액보다 유리해지는 연령 등을 설명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연령층의 경우 조기연금을 받는 것이 정상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6배나 증가하는 등 관심이 폭주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연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①조기연금은 12월에 타라=1953년생인 김모씨가 61세 때 받을 정상연금액은 월 72만4500원이다. 조기연금을 2월에 신청하면 94%인 68만1110원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 타는 것을 한 달 미루면 0.5%씩 가산금이 붙는다. 김씨가 12월에 연금을 신청하면 10개월치 가산금 5%가 추가돼 71만7340원이 된다. 2월에 타는 것보다 월 3만6320원씩 더 받는다. 연금은 이처럼 최대한 타는 시기를 늦춰 12월에 타는 것이 유리하다.

②1957년생들은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해야=올해 55세가 된 1957년생들은 62세에 정상연금을 받는다. 올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7년 일찍 연금을 타게 된다. 이 경우 정상연금 총액이 조기연금 총액보다 유리해지는 것은 78세이다. 만일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작년 말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2년 뒤인 2014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57세)이나 2015년(58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86세까지 총액을 비교하면 올해 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 1957년생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 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③미납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라=연금을 타려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경우에는 낸 돈에 정기이자율만 붙여 일시불로 받아 손해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납한 돈을 일시불로 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연금공단에서 인정해주는 미납액은 최근 3년치이다. 60세가 되어서도 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전까지는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