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의 2배로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수준과 카드 사용액이 같은 사람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썼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체크카드를 장려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올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현재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20%다. 얼핏 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두 가지 모두 300만원으로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부가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이고, 체크카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법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 소득 6000만원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 B씨는 체크카드로만 3000만원을 썼다. 현행 제도로는 A씨와 B씨 모두 72만원을 돌려받지만, 세법 개정 이후엔 A씨는 48만원만 받게 되고, B씨는 96만원으로 늘어난다.

계산법은 이렇다. 일단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는 '문턱'이 있다. 이 문턱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 중 문턱(소득의 25%인 1500만원)을 넘은 1500만원에 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이므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다. 지금은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600만~8800만원은 24%)을 적용해 72만원(300만원×24%)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 공제 상한선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A씨의 공제대상 액수는 2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은 48만원(200만원×24%)으로 줄어든다.

B씨는 A씨와 똑같이 체크카드 사용액 중 '문턱'을 넘은 1500만원이 공제 적용 대상이 되고, 공제 기준액은 450만원(1500만원×체크카드 공제율 30%)이다. 하지만 현재는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72만원(300만원×세율 24%)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면 96만원(400만원×24%)을 돌려받는다.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썼다면 '문턱'을 넘은 카드 사용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를 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20%를 곱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서태종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은 "소득 공제를 할 때 현격한 격차가 나게 되므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