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고 (도입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 거래세를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하며, 이 경우 연 6조8000억원 정도인 주식거래 세수를 양도차익 세수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도입해 자리 잡았지만 대만은 (성급하게) 도입했다가 1년 만에 되물렸다"며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