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도 낸 돈 1.6배 받는다지만… "손질 안하면 일본꼴"

우리 국민연금도 일본 연금처럼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 일본의 20대는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크게 올리면서 받는 돈을 급격하게 줄여 생긴 현상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 세대는 모두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30·40대는 물론 20세도 1.67배를 받는다. 받는 돈에 비해 워낙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8년 연금개혁을 했지만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60년이면 적립금 2465조원이 완전히 소진된다. 선진국들의 연금시스템은 대부분 낸 돈과 같게 받거나 고소득자들의 경우엔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도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손질해 지금보다 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도 '세대 간 연금 격차' 심해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1988년 가입자와 2000년대에 가입한 젊은 세대, 앞으로 연금에 가입할 어린이세대 간의 '세대 간 연금 격차'가 존재한다. 1988년 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들(상당수가 60대)은 낸 돈보다 평균 2.7배를 더 받는다. 당시 '보험료율 3%로 소득의 70%'를 주기로 한 '저부담·고급여' 정책 덕분이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수익비가 뚝 떨어진다. 40세는 낸 돈의 1.94배, 30세는 1.78배, 20세는 1.67배를 받는다.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0세(1.63배)조차 낸 돈보다는 많이 받는다. 이는 연금공단이 2008년 연금재정 재계산을 앞두고 23년(평균 가입기간)간 보험료를 낼 남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젊어질수록 수익비가 떨어지는 것은 20년 새 두차례나 연금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1999년 받는 돈을 소득의 60%로 삭감했고, 2008년에는 2028년까지 소득의 40%까지 점차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 개혁으로는 연금재정이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 2060년에 연금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면 그해 당장 수지를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21%로 올려야 한다. 현재(9%)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을 최소 13%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제도 개혁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한순간에 연금 마비 현상이 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서두르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재정 발목 잡는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연금보험료를 낼 젊은이들이 줄면서 연금 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 2010~2030년까지 20년 동안 65세 이상은 723만명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사람(25~64세)은 90만6000명이 준다.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젊은이 한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도 현재 6.6명에서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암초는 이것만이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늘어나면 연금 수입은 더 쪼그라든다. 선거를 의식해 정치인들이 연금개혁에 미적거리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