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약값 떨어뜨리겠다"
국내 보험약가(保險藥價·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의 공식 가격)가 높아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우리나라 약값이 외국보다 비싸고 거품이 많아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약값 결정을 위해 공단 직속으로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보험약가는 12조7694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3%를 차지, 선진국의 15~18%보다 훨씬 높았다. 가령 고혈압약인 조코정(20mg)은 우리나라 약값이 100원이면 프랑스 78.1원, 스위스 60.7원, 독일 54.3원, 이탈리아 47.2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 4월부터 보험약가를 14%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제약회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