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4개 업체는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적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A&P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원캐싱대부, 그리고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이 업체들은 다음 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규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4개 업체 모두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강남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지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4개 업체의 고객은 115만명으로 대부업계 전체 고객 247만명의 46.5%이며,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8조6361억원의 41.9%(3조622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설사 영업정지 사태가 오더라도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서민층의 대출 길이 막히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가 전국에 1만5000개에 달하고 저축은행·캐피탈업체 등 비슷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만한 금융회사가 많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또 4개사 고객의 44%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우량 신용자이며(7등급 이상은 63%), 고객 72%가 급여소득자(회사원)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되더라도 고객들이 대거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이 4개 업체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연 39%가 넘는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 이익 30억5000만원을 얻은 사실을 적발,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