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증권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의 수수료 체계가 거래대금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주식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 시장 상황에선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이르면 상반기(1~6월) 중에 수수료 체계에 비용 원가 개념을 도입해 거래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거래 수수료가 인하되면 투자자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거래수수료로 거래금액의 0.0033%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0.0000133%를 일률적으로 물리고 있다. 거래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활기를 띠면 거래소와 예탁원의 이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반면 투자자들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익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거래량이 많아지자 2009년 3067억원에서 2010년 3256억원으로 6.1%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런 수수료 구조가 투자자 부담을 무겁게 한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요구해 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는 이들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으로 볼 때 일반 수수료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