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의 편의점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는 법률안 100여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점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주요 민생 법안이 막판에 밀려있었다. 이날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의안 중 76번째 순서였지만, 법사위는 법률안 약 40건만 심사한 뒤 재개되지 못했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일 수 있지만, 의원들이 '지역 일정'을 이유로 법안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원은 "오후 5시 정회 후 오후 7시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내려가 버려 더이상 안건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법사위원 총 16명 중 과반인 9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한 의원은 "저녁이 되니 여당 4명, 야당 4명 정도밖에 의원이 남지 않았다"며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모두들 지역구 일에 더 신경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족수 부족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IT회사들에 공공 부문 일감을 몰아주자는 의도였지만, 의원들의 태업(怠業)으로 자칫 18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반면 이날 법사위는 100번대에 있던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올라오자마자 먼저 심사해 본회의에 넘겼다. 당시 일부 여·야 법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빨리 법안을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3월 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차질 없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위해 곧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