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웃돌면 컨틴전시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다"며 "예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들의 체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큰 차 타는 분들의 부담까지 덜어 드리는 건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의 대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거나, 2008년처럼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 등을 재원으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30달러대 유가가 지속될 경우 차량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가 폭등 당시 비상계획을 만들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지속할 경우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게 돼 있다. 지난 28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1.8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