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환자 집 찾아가는 '방문 안락사' 세계 첫 시행

10년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던 네덜란드에 이번엔 의사가 환자를 방문해 안락사를 시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네덜란드 안락사 권익협회(NVVE)는 1일부터 의료진이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안락사를 시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안락사를 신청하면 특별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찾아가 무료로 안락사를 시행한다. NVVE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으로 구성된 6개의 방문 안락사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안락사 신청자는 주로 주치의로부터 안락사를 거부당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안락사를 두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없애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며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락사는 수면제를 투여한 후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추가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방문 안락사 서비스는 협회가 위치한 헤이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네덜란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측은 한 해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방문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2월 초 계획이 발표된 후 이미 70명의 환자가 전화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안락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안락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정신상태가 온전해야 하며, 본인 아닌 가족이 대신 안락사를 요청할 수 없다. 다른 치료법이 없고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 2인 이상의 진단도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같은 법 기준을 어기지 않는 한 방문 안락사를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선 방문 안락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사·의대생 대표 기관인 왕립 네덜란드의사회(KNMG) 관계자는 일간지 네덜란드 다그블라드와의 인터뷰에서 "안락사가 필요한 만큼 환자 상태가 위중하고 소생 가망이 없는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의사가 환자를 오랫동안 살펴봐야 한다"며 "안락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문 안락사 의료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의사 협회는 "최악의 경우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던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05년 공식 사망 원인의 1.36%였던 안락사 비중이 2010년에는 2% 수준인 2700명으로 증가했다.

안락사 실행 사례 중 대부분은 말기 암 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