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역시' 무산된 藥 수퍼판매

감기약·소화제 등을 수퍼마켓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최근 국회 심의 과정을 보면서 "역시나" 하며 가슴을 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을 껌처럼 쉽게 팔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수퍼에서 팔기로 했던 67개의 약(藥)을 '20개 이내'로 줄이도록 법에 못 박았다. 정부와 약사회는 수퍼에선 약을 '하루치'씩만 팔도록 타협했다. "동네 수퍼에서 (약을) 판매해 동네 약국이 부도가 나고…"라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처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법안을 손본 셈이다. 그 누더기 법안조차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무더기 결석이란 '국회의원 태업'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 90%의 가정상비약 수퍼 판매 허용 목소리보다 6만명 약사의 힘을 더 무서워하느냐"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

도대체 이런 약사회의 로비력과 조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약국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 여·야는 매번 1~2명의 약사를 비례대표로 뽑는다. 게다가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처럼 중요 사안이 생기면 특별회비를 걷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 약사회는 선거 때면 대선 후보를 초청하고, 지역 약사회는 신년모임 등에 국회의원을 초빙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약이나 발언을 내놓도록 한다.

상비약 수퍼 판매 금지를 고수하던 약사회가 작년 말 갑자기 상비약 수퍼 판매를 허용하겠다며 꼬리를 내렸을 때 국민은 의아해했다. 여론의 압력이 먹힌 것일까? 그보다는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병원 원내조제 허용' 서명 운동이 변수였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입원 환자만 병원 내에서 조제토록 하고 일반 환자들은 모두 바깥 약국으로 내몰았다. 병원은 자체 약국과 약사가 있어 애초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가 병원까지 의약분업 대상으로 끼워넣었고, 약사들은 더 많은 조제료를 챙기게 됐다. 반면 국민은 병원 바깥으로 나가 약을 타는 불편을 겪고, 훨씬 더 비싼 조제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약사회에 밀려 '약사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병원 내 조제 허용'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여 약사회가 손을 들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장은 작년 말 약사회 이사회에서 "앞으로 전국 약사들이 똘똘 뭉쳐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원내조제 등을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의 변신 사정이 어떻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약사회 일부에선 "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연계해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나서고 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국회나 특정단체만 붙잡으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러나 "밥 먹고 30분 뒤 약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복약지도료 760원을 받는 사실에 국민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수퍼에선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일부 약국에선 무자격 '카운터'가 약을 팔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자기비판' 없이 약사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나선다면 국민과 또다시 일전(一戰)을 겨뤄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