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 인상분 10%까지 반영, 75세 이상 노인 틀니도 건보 적용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인상분의 10%까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Q: 전·월세 상한제는 어떤 것인가.

A: 전·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의 전·월세금이 10% 이상 오를 경우 그 이상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전세를 사는 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했다면, 인상분 상한선이 10%(500만원)이므로 5500만원만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월세도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환산해 마찬가지 방식을 적용한다. 전·월세금 인상분 상한선은 건보공단에서 계산해 자동 적용한다.

Q: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보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오는 9월부터 모든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하고 건보료를 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0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4000원 줄어든다. 또 전월세 상한제 실시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중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000원 줄어든다. 두 가지 모두 적용받는 가구는 월평균 1만3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Q: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주었을 경우는.

A: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이 올라 부채가 생길 경우, 부채를 공제한 다음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보증금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4400만원으로 보증금이 올라 400만원의 빚을 질 경우 진 빚을 공제하고 4000만원만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전·월세금으로 인해 부채가 생긴 사람은 건보공단 지사에 부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노인 틀니는 얼마나 싸지나.

A: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노인 틀니 비용은 145만원 정도였는데, 건보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50여만원만 부담하면 틀니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