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때문에 집을 잃은 시민에게 SH공사·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2% 범위 내 주택 공급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지원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시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000원(3~4인 가구)의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가계 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서울 가계 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시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9%가 은행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그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정 가운데 주(主)소득자가 사망·가출·질병 등인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던 것을 과다한 가계 부채가 있는 가구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도 시행, '무담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안은 35세 미만 청년층 신용 회복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우선 30억원을 투입, 사업에 실패하거나 일시적 유혹에 빠져 돈을 탕진한 청년층 채무 불이행자 채무 상환을 돕기로 했다. 채무 조정 금액 500만원 이하 청년층엔 협력 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우선 갚아주고, 취업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면 연 2%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식이다. 만약 5년이 지나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또 신용 회복 지원자 중 채무 조정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시는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25개 전(全) 자치구에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를 만들고 금융·재무·사회복지상담사와 함께 분야별 상담과 맞춤형 처방도 제시해주기로 했다. 문의 (02)6321-4007